[차이나인사이트 2021] 역커플링, 정치 리스크, China Bullying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중 무역 패권전쟁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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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커플링

제조업 시대에는 분업과 협업이 가능했다. 중국은 임가공 완제품을 만들고, 한국은 고부가 중간재를 만드는 식이다.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늘어났고, 우리는 중국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렸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의 영역은 그렇지 않다. 선발자가 독식하는 구조다. 선발자와 후발자가 협력할 공간도 , 이유도 없다. 그나마 제조업 시대에는 한국이 기술을 선도할 수 있었기에 '우세적' 분업이 가능했다.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는 우리가 앞서면 다 먹는 것이요, 뒤지면 말 그대로 '국물'도 없다. 한번 뒤지면 뒤엎기도 힘들다. 선발자가 만들어 놓은 표준을 따라가는 처지로 전락할 뿐이다.

 

우리가 규제의 함정에 허덕일 때, 우리 경제가 정치 프레임의 틀에 갇혀 있을 때 중국은 국가와 기업이 똘똘 뭉쳐 제4차 산업혁명을 개척해가고 있다.

<중국은 왜 갤럭시를 버렸나?> 1. 중국산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로켓 상승했다. 2. 현지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지 못했다. 중문 OS나 시스템 기능과 편의성은 중국인들의 사용 습관과 맞지 않았다. 3. AI 시대에 낙후됐다. 4. 위기 대처에 허점을 보였다. 노트7의 배터리 폭발사고 때, 중국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중국 경제의 다면성

1. 국가 자본주의적 속성 : 국가가 목표물을 정하면 국유 기업이 달려들고, 국유은행이 뒤에서 총알(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철강, 조선 등의 산업이 당했다.

2. 자유자본주의적 속성: 대표적으로 IT 분야에서 이런 속성들이 잘 드러난다. 중국은 지금 인터넷 모바일혁명이 진행 중이다.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万众创新)이라는 슬로건하에 중국 전역에서 벤처기업이 쏟아지고 있다.

3. 정실자본주의: 관시(关系)를 중시하는 나라.

 

'정치 리스크'가 추가된 중국 비즈니스

프랑스는 달라이라마를 초청했다가 중국 까르푸 매장이 돌팔매 공격을 받았고, 노르웨이는 민주 인사 류사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가 연어 수출이 막히기도 했다. 일본은 센카쿠(댜오위다오)분쟁으로 하루아침에 중국산 희토류를 수입할 수 없게 됐다. 이와같은 '차이나 불링(China Bullying)'사례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