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방역패스1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잠정 중단 안녕하세요 똑똑소매입니다. 요즘 다중 이용 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찬반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어제(1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에따라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들도 당장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 2022.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