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리뷰] 보이지 않는 중국

'무엇이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가' 라는 부제답게.

중진국인 중국의 최근 둔화된 성장률에 대해 보이지 않는 원인들을 분석한 도서입니다.

@네이버

이 책에서는 중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메이드인 차이나'의 제조업 노동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이끌던 중국이... 이제는 4차산업으로 진입하면서 더이상 제조업의 인력만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없게 된거죠.

책에서 강조하는 '인적자본'이라는 것은 비숙련노동자들을 고등교육까지 받게하여 4차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로 육성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로 중국판 카이스트 제도 '후커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커우 제도라는 것은 중국을 농촌과 도시 출신의 시민으로 이원화 하고, 농촌 호적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제공되는 교육,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후커우 제도에 관해서는 지난 도서 리뷰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착한 중국 나쁜 차이나> 리뷰 ① #중화주의 #만리장성 #베이징 #후커우

어쨌든 후커우 제도로 인해 농촌의 아이들은 적절한 교육,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데서 인적자본의 축적이 힘들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농촌 아이들의 건강 상태도 아주 열악하다고 합니다.

학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철분의 결핍, 시력이 교정되지 않은채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현실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농촌 교육과 보건 문제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구조적 요소는 재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비롯한 중국의 사회 서비스는 거의 완전히 지방분권화되어 지방의 수준 특히 빈곤한 지역에서 교육과 보건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부족 문제를 영속화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기 성과를 낼 수 없는 영역이기에 지방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꺼려지죠. 장기로 바라봐야할 사업인데 지방 관리자 임기도 제한되어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중국의 경기침체 원인을 바라봤다는 것이 저는 좀 신선했습니다.

더불어 조건부 현금지급(Conditional Cash Transfer, CCTs) 제도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CCTs는 한 국가의 고등학교 취학률을 최대한 빠르게 높아져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현재 브라질은 아이들을 고등학교 보내면 가족에게 보조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만 하면 그 가족은 아이가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벌 수 있는 임금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등록률을 높였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교육을 계속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상쇄되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숙련 노동자로 이탈률이 많은 중국이 생각해볼 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다 읽고나니,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왜 필요하고. 한국이 성공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한 몫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