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J. 딕슨의 《당과 인민》

안녕하세요 똑똑소매입니다.

오늘은 《당과 인민》이라는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당과 인민

서구의 관찰자들은 1989년 톈안먼 시위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5년째 공산당의 몰락을,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징조를 발견한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는 데는 분명 더 낫지만, 경제 성장, 효과적인 통치 또는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더 유리하지는 않다. 또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체제 전환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당과 인민의 관계는 현대 중국의 발전과 함께 진화했고, 시진핑 체제에서 또 한 번 진화하며 앞으로도 지금의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당과 인민, 둘 중 누구도 아직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부분의 중국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통치의 개선,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저자

브루스 J 딕슨

출판

사계절

출판일

2024.04.19

 

• 시진핑 사상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는 '쉐시창궈(学习强国)'는 학습강국이라는 뜻이지만, 쉐시는 '공부하다'라는 뜻이지만 쉐시의 '시'와 시진핑의 '시'가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시진핑을 배우다'라는 뜻도 된다. 당원들은 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시진핑의 사상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 정부 및 민간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은부서나 회사에서 경력에 필요한 점수를얻기 위해 매일 접속하도록 권장받았다고 한다.
• 중국 지방 관리들은 대략 3년마다 보직을 옮기기 때문에 승진을 하려면 빠르게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 통계를 부풀리기 위해 도로, 공업 단지, 상업 개발 및 부동산 같은 지역 경제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로 인해 부채는 증가하지만 그 문제는 후임자에게 넘어간다. 이것이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 중 하나이다.  
•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환경 보호는 장기적 목표이고, 경제 발전이라는 당면 과제와 상충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치 권력은 수평적으로 분절되어 있다. 정치 제도의 모든 층위에서 부처와 기관마다 선호하는 정책이 다르기에 각각의 관료 조직은 의사 결정권자에게 로비를 벌여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정책은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 2006년부터 중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또한 중국의 거의 3억명에 달하는 사람이 깨끗한 식수를구할수 없게 되었다. 중국 하천의 약 40퍼센트가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심지어 일부 하천은 몸에 닿기만 해도 위험한수준이다. 농업 및 공업 개발을 위한 상업적 농업 관행과 심림벌채로 인해 중국 국토의 약 4분의 1이 사막회 되었고, 국토의 15퍼센트 이상이 화력 발전소와 공장에서 배출한 중금속에 오염되었다. 그리고 한 연구에따르면 대기 오염으로 연간 550만명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적 불안정의 원이이 되었다. 새로운 발전소, 화학 공장,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시설을 지으려는 계획은 종종 지역 주민들의 님비(내 뒷마당에는 안된다) 시위를 유발했다. 환경 오염은 당에 대한 대중의지지를 약화시킬 잠재력이 있다. 한 연구는 베이징의 여러 지역에서 매일 변화하는 대기질이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지지도와 관계가 있고, 대기 오염이 증가하면 지지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 지방 정부는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와 환경 보호라는 이익이 상충되어 환경 보호 및 규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오염 사례를 적발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수를 늘리는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 1994년 '자연의 친구(自然之友)'는 중국 최초의 전국적인 환경 단체가 되었고 전국에 3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원시림을 벌목하는 지방 관리들을 촬영해 국영방송 CCTV를 통해 방영되었고, 2017년 멸종 위기에 처한 녹색 공작새의 마지막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윈난성 홍하에 예정된 수력발전소 건설 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재활용 분리수거 및 '제로 웨이스트(零浪费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폐기물을 발행시키지 않는생활 방식)'  캠페인은 신화통신과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공식 언론에 긍정적으로 다루어졌다.      
• 차 모임에 초대되다(被请喝茶 또는 被约喝茶: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차 모임에 초대받거나 날짜를 강요당한다라는 뜻): 연성 진압의 한 형태로 활동가를 초대하여 그들의 활동과 조직에 대해 인터뷰하는 방식. 관공서나 공공장소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이지만,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그 목적은 잠재적인시위 및 기타 활동, 개인이 속한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이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활동가들은 자신이 공안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 계획이 저지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물론 활동가들은 이 자리를 빌어 공산당에 적대감이 없고 정권 위협의 의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 우마오당(댓글 하나에 5마오를 받는다고 하여 붙은 이름, 五毛党): 온라인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는 친정부 메시지를 게시하고 소정의 금액을 받는 것.

바이두

• 중국은 역사적으로 종교가 야기한 혼돈을 여러차례 경험하였고 중국 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영향은 대규모의 반란과 겹친다. 1850년부터 1864년까지 지속된 태평천국운동은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라고 주장한 홍슈취한이 주도했다. 이들은 전성기에 3000만 명의 인구를 통치하고 중국 남부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반란이 끝날 때까지 수천만명의 중국인이 사망하고수백만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1899-1901년의 의화단 운동은 중국 내 기독교 선교사들과 외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이에 대응하여 서방국가, 러시아, 일본으로 구성된 8개국이 연합군을 파견하여 의화단을 지원한 청군과 싸우고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보호했다. 전투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청은 외국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 청년 세대에서 민족주의정서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외국, 특히 일본과 미국에 강렬한 적개심을 가진 이들을 '펀칭(愤青: 성난 청년, 분노한 청년이라는 뜻으로, 민족주의적인 이슈에서 무작정 중국의 편을 들고 외국을 반대하는 네티즌을 가리킨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멸칭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있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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