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시나리오] 금리 인하의 부작용과 한국 상황

[금리가 내려가면 환호하는 자산]

채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기존에 고금리로 가입한 정기예금을 비롯한 채권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월세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받는 월세의 매력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

주거비용 상승

금리가 내리면 고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월세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아파트 보유자는 월세로 주려고 하고, 반대로 아파트를 구하려는 입장에서는 월세가 부담스러우니 전세를 구하고 싶어집니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는 월세를 주려고 하니 전세의 공급이 적고,
수요 측면에서는 전세를 선호하니 전세의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건강한 기업이 받는 피해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도태되는 이른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생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좀비기업이 생존해서 계속해서 제품 생산을 하게 되면
제품의 과잉 공급 현상이 생기게 되고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됩니다.
이런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면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소비 둔화는 건강한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마진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계속된 저금리로 부채 급증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을 크게 늘리게 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외면받는 이머징 국가

만약에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마구잡이로 낮추면 한국에 있던 투자자들이 미국의 높은 금리를 얻기 위해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 원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즉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이탈하면서 국내 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머징 국가들에게 있어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 달러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달러 부족으로 인해 이걸 갚지 못해 위기를 맞는 현상 , '외환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과도한 금리 인하는 위와 같은 부작용을 낳으므로 과도하다고 하기 직전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됩니다. 그 레벨을 기준금리의 '실효하한(失效下限)'이라고 합니다. 즉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는 최저 레벨을 뜻합니다.

[달러 vs 원화]

달러는 국제통화, 혹은 기축통화하고 하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원화는 한국 외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로컬 통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차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샀는데, 내가 사들인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내가 팔아버린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는 이른바 '환차손'이 발생하려고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 기준은 '기준금리', 미국 기준은 '수량']

미국 Fed는 금융위기 당시 양적완화, 즉 장기국채를 목표한 수량만큼 사들이는데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기준금리를 맞추는데 집중합니다. 채권을 사들이고 보니 돈이 많이 풀려서 기준금리 밑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바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통해 기준금리 수준으로 다시 금리를 밀어 올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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